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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4-18
Name :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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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몰이 제게 연락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 통보를 해왔더군요

하지만 한샘몰 약관에 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처리 또는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민법565조(해약금)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을 체결했을시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 할시에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계약금이 아닌 카드로 매매대금을 완전히 교부한 상태이기 떄문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권원 내지 근거 없이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행위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게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한거는 불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제게 보낸 문자 내용에는 판매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는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 판매경우와 abc마트의 신발 판매 사례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가격을 잘못 올렸으나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약관에 기재해놨기때문에 취소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bc마트의 신발판매는 약관에 규정해놓지 않았기때문에 그대로 주문한 상품을 보내줬었습니다.

이렇게 구매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한 것에 대하여 심히 불쾌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시에는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겠습니다.

제 친가족중 변호사가 있기때문에 이에대하여 자문을 구했으며, 위에 언급한 사항으로 해결되지 않을시  ,피해자를 모아 민사소송도 진행하겠음을 명심하시고 주문하였던 상품을 원래대로 배송해주시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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